억울한 공무집행방해, 법률 조력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을 받아들고 이에 불복해 항소할 때의 과정과 항소이유서 작성법, 그리고 변호사 선임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1심 판결 불복 항소, 선고된 처벌이 가혹하거나 억울할 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경찰관을 폭행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단순히 술에 취해서나 욱해서가 아닌 정말 억울한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는 경찰 조사에서 (물론 사실이겠지만)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억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을 때 극복하는 방법을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을 밀쳤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이우민(가명)씨는 안산의 한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 하여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행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민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과태료 서류를 받은 이후 현장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아직 안 끝났다며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붙잡으며 가로막았고, 우민씨는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몸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몇 일 뒤, 우민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민씨는 경찰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경찰을 밀친 상황은 과태료 서류를 받음으로서 모든 상황이 끝났음에도 경찰이 내 앞길을 막아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런 점을 설명해도 경찰이 들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순순히 처벌는 것은 너무 억울했기에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우민씨와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하였고, 경찰을 밀치긴 했지만 경찰의 과태료 부과가 끝난 상황에서 우민씨를 가로막은 점에 대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피력하는 대응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조력과 결과는?

 

우선 우민씨에게 조사에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것과 경찰을 밀친 것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 경찰이 요구한 신분증 제시에 순순히 응했고 과태료 처벌을 받고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보내주지 않자, 저항하다가 일어난 행위이다’는 진술을 정확히 준비시켰습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우민씨와 함께 동행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아 일어난 일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며, 수사관에게 과태료 발부 스티커와 납부 영수증, 그리고 경찰관이 우민씨를 필요 이상으로 먼저 잡고 놓지 않은 CCTV영상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수원지법 안산지청은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이동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결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우민씨에게 범죄 증명 없음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주장하고 싶다면 먼저 신중한 법리 검토 거치세요

 

 

공무집행방해가 억울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찰이 과하게 자신을 진압했을 때나, 자신은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우연히 경찰을 위협하게 되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당장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사실만을 주장해서는 좋은 결과를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이후,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법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서면으로 수사관과 재판부에 억울함을 주장해야만 무혐의 혹은 무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