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초범, 안일한 생각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성립 요건인 위협 혹은 폭행이 과연 어느정도 까지 해당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기준, 위협과 폭행의 법적 기준 있을까?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80% 가까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경찰관 혹은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른 순간, 혹은 다음날이 되면 '법을 어겼다'는 사실로 인해 참 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껏 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초범은 더욱 마음이 복잡하겠죠.

 

심리를 잠깐 엿보자면,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자리하게 됩니다.

'아 망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하는 막막함과,'초범이고 피해도 별로 안크니까 어떻게 대충 끝나지 않을까?'하는 안일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초범이 가질 수 있는 이 두가지 감정, 막막함과 안일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할 때, 경험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술에 취해 한 순간의 실수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다음날 유치장에서 깨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온다면, 특히나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경우에는 무거운 죄책감과 함께 혼란스러운 감정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각종 수사와 재판 등 소송과정이 펼쳐질텐데요, 해결 방법을 몰라서 그저 인터넷을 켜고 '공무집행방해' 연관 검색어를 검색하다가 예상보다 빠르고 무거운 구형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TV 드라마와는 다른 다소 강압적인 수사와 재판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말 한 번, 억울함 한 번 표현해 보지도 못한 채 생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치뤄 본 경험이 없다면 자신에게 닥쳐온 소송을 잘 해쳐나갈 리 만무합니다. 설령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경험을 토대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올바른 조언을 해주는 법률 조력자는 반드시 필요하죠.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는?

 

초범이라고 '무조건' 선처는 없습니다.

 

통상 초범이고, 자신의 혐의가 매우 경미하다 생각되는 경우 '이 정도면 별 처벌 안 받을거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사건 당시 술에 취했을 경우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할 경우엔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초범은 선처받는다'는 말은 이런 안일함을 더욱 부추기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가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꽤 안타까울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공무집행방해 사건도 초범이 선처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의미는 초범으로서 '적절한 법률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받을 증거와 자료를 조사와 재판부에 피력해야만' 선처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고 무조건 봐주는 건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이미 십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엄연한 범죄이며 소송입니다.

 

아무리 술을 마시고 취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 하더라도, 아무리 폭행한 경찰의 피해가 경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면 엄연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전화로라도 법률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가 아니더라도 요즘 대부분 유선 상담은 무료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어느 정도의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의 소송의 윤곽을 인터넷보다는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소송 단계 별로 받는 법률 조력과 효과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일단 연루되었다는 것은 최근 법집행 추세 상 초범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집행유예 이상의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결코 안일하거나 법리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선처에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의자의 몫입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조력을 해 주려는 의지가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경청해 자신의 죄가 확실한지(공무집행방해의 위법성 여부), 자신의 폭행 여부가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경험을 통해 명쾌하게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시어 승소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