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강해지는 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 그래서 '이것'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억울한 공무집행방해, 법률 조력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약 3년 이상 다루어 오면서 크게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의뢰인들께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대해 경미하게 생각했다가 검사 구형, 1심 이후 큰 처벌을 받고 나서야 법률 상담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공무집행방해가 크게 처벌받지 않았던 이유가 큰 것인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가 나날이 커지는 이유와 그래서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매 맞는 경찰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경찰관은 일반 국민들에게 기를 펴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매맞는 경찰관'이었죠.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별로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손도 댈 수 없고, '댁이 어디세요 들어가세요'정도로 인도할 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취객들은 경찰에게 반말, 욕설, 폭행을 일삼았죠.

처벌도 약했습니다. 참다 못해 막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고 사건이 재판으로 가더라도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 받으니 경찰 역시도 소위 말해 '일할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도 일종의 '공공 서비스'이며, 당시 서비스의 기본은 '손님은 왕이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공무원이 봉사 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대상이 다름아닌 눈 앞의 욕하는 취객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충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매 맞는 경찰관

 

지금도 역시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매 맞는 경찰관이란 말은 뉴스 헤드라인으로만 쓰입니다. 만약 매맞는 경찰이 있다면, 누군가가 촬영하여 인터넷에 뉴스로 올라와 온 국민의 분노가 되거나 SNS 등에 올라와서 이슈가 되곤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의식이 10여 년에 비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매맞는 경찰을 보면서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과 소방관의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의식의 성장이 그들에게 포상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무원의 적법한 업무에 정당성과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공권력 약화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는 경찰, 검찰, 재판부에서 나날이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면 결코 그냥 넘어가는 일 없이 엄중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공권력에 대한 존경과 국민의식 성장, 그리고 경찰, 검찰, 재판부의 엄벌 경향 은 결국 공무원의 현장 처우 개선과 함께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대한 강한 처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점차 더욱 강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이제는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예전과 지금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는 10여 년 전이라면 벌금형 정도 받을 것이 지금은 초범이더라도 심심치 않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한 이유, 국민의식 성장과 재판부의 엄벌 경향으로 인해 앞으로도 재판부는 강한 처벌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예전처럼 슬렁슬렁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대하여 법률 조력에 의한 면밀한 대응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예전엔 처벌이 약했지만 국민의식 성장, 경찰, 검찰, 재판부의 엄벌 경향으로 인해 점차 강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대충 대응해도 벌금 받고 끝났던 예전과는 다르게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복구와 반성을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통해 구속에 대한 불안감,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