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상담, 의뢰인들이 하는 대표적인 질문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가 점차 강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조력을 통해 빠르게 위기에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 그래서 '이것' 필요하다

 

법무법인 오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약 4년 가까이 상담을 하고 의뢰를 받고 승소를 해 오면서 나름 사건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가 쌓였다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의뢰인들과 상담하면서, 의뢰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사실, 대부분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뤘던 부분이라,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설명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술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떡하나요?

 

의뢰인의 이 질문은 사실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자신이 사건 상황에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기억을 찾으면 됩니다. 혐의가 있다는 것은 고소장이 있다는 것이니 경찰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자신이 어떤 연유로 어떻게 해서 고소를 당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의뢰인의 의도가 술에 취했던 상태라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런 마음은 접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심신미약을 통해 감형을 받는 것은 이제 옛날 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어쨌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여 무작정 무죄 혹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며,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한 이후, 법률 조력에 따라 대응하는 편을 추천해 드립니다.

 

경찰관 합의 가능한가요? 다른 곳은 안된다던데요?

 

경찰관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가능한 경우보다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기에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다거나 의뢰인에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도, 의뢰인의 소송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진지한 반성의 마음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았다면, 합의의 노력 자체를 양형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차선으로 형사공탁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 합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불가능할 것 같던 합의를 성공한 수많은 사례 또한 있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합의가 정확히 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초범인데 선처받을 수 있나요?

 

아직까지 공무집행방해죄가 초범은 좀 봐준다 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초범의 경우, 1심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초범인데 형이 너무 중한 것 같아서 의뢰하고 싶습니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면 대부분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경우에 따라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초범은 선처받는다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큰 처벌을 받고 소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범인 점과 함께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재범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사관과 재판부에 피력해야만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안일한 생각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일단 연루되면 경찰 조사부터 수사를 지나 재판 선고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소송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럴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전반에 걸쳐 든든한 조력자를 얻어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효과를 보는 동시에, 상황에 따른 무혐의 및 형량 감소를 변론해 결과적으로 승소할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고통스러운 경우라면, 오늘의 이야기를 포함해 저희 티스토리에서 공무집행방해와 형사소송에 대한 정보를 얻으셔서 소송에 대한 윤곽을 잡으시기 바라며, 개인의 힘으로 헤쳐나가기 힘들 땐 최대한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