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범, 징역 1년 구형 벗어난 사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에 휘말렸을 때,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조력자는 변호사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소송에 휘말렸을 땐 가장 가까이 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가 드는 감정은 아마도 구속에 대한 두려움,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는, 즉 동종 전과 재범이라면 더욱 처벌이 강할 것을 염려하여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 텐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재범이 법률 조력을 통해 큰 처벌에서 벗어난 사례를 들어 법률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사건

 

"의뢰인 강유리(가명)씨는 2022년 9월 술을 마시고 노원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을 데리러 온 남자친구와 심하게 싸웠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노원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남자친구를 향해 주먹과 발길질을 휘두르는 유리씨를 제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리씨는 손으로 경찰의 명치를 2회 가격하며 "우리 일에 참견말라 XX같은 X아"라며 욕설하였습니다.

 

이로서 유리씨는 경찰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술이 깨고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유리씨는 두려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유리씨는 이미 4개월 전 비슷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징역 1년 구형

 

경찰 조사를 받고는 왔는데 더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랐던 유리씨.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이제서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징역형으로 교도소에 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유리씨는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유리씨의 사정을 듣고, 내 일처럼 들어주고 대응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합의에 대한 노력을 쏟았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유리씨의 진심을 담은 반성문과 함께 피해 경찰관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찾아가 진실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전하며 적절한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여 마침내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리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 경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재판부에 전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순 없을까?

 

결과는?

 

2023년 3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 처벌불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 구형을 뒤집고 유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유리씨는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를 받았던 재범이라 징역형 이상의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불안했고 실제로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률 조력을 통해 재빨리 합의를 이루어내고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선처를 구하여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어 안도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이미 저질렀는데 또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경우는 더욱 주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죄질 자체가 나쁜데 재범까지 겹쳐서 수사관도 재판부도 엄벌하여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상 참작의 사유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피해 경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이 필요하지만, 이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없으면 쉽게 이루기 힘듭니다.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절대 사안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관련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만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