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중요성 알려주는 사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인 재판에 불출석해도 되는지, 불출석할 수 있는 사유와 함께 불출석했을 경우 생각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재판 불출석, 재판 안 나가도 되나요? 불이익 없나요?

 

경찰관에 위협 혹은 폭행을 함으로서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일반적으로 내가 폭행한 대상과 합의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 혹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생각하여 시도조차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쉬운 말을 하기 싫어서, 연락처를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합의금이 모자랄까봐... 핑계는 각양각색이지만, 합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형사소송에서 선처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들어 합의의 중요성과 법률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러 갔는데 경찰이 화가 났어요

 

“A씨는 2023년 9월 3일, 술에 만취하여 인천의 한 노상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이 A씨를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일어나 경찰을 밀치고 뺨을 3회 때렸습니다. 결국 A는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모친이 경찰서에 방문하였고, ‘혹시 경찰조사 연락이 가면 오시라’는 말을 듣고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약 한 달 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술에 취했던 일이기에 별 생각이 없었던 A씨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조사 전에 부랴부랴 자신이 폭행한 경찰에게 사과하러 지구대로 찾아갔으나, 경찰은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혐의에 연루된 사실이 두렵고 경찰이 몹시 화가 난 상태임을 느꼈기에 엄벌을 받을까 당황스러워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일깨워준 합의의 중요성

 

변호사는 A씨와 면밀하게 상담하여 경험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라도 충분한 반성의 마음가짐을 보이고 경찰과 합의하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봤습니다.

 

경찰이 화난 모습을 이미 보기도 했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경찰관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글도 보았던 A씨는 변호사에게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 비록 가능하더라도 찾아가 보니 경찰이 이미 화가 나있어서 만나주지도 않았다"라 말했죠.

 

변호사는 “합의가 아무리 어려워도 반성과 피해복구 의사를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양형 자료이다.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시도하여 화를 누그려뜨려 보고 그래도 불가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공탁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다”며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워도 시도해야만 하는 이유

 

조력과 결과

변호사는 해당 지구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고 수차례 찾아가 A씨의 사죄의 마음을 대신 전했습니다. 다년간 합의를 이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합의금 액수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역시나 처음엔 합의에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A씨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조금씩 경찰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결국 경찰관은 변호사와 A씨의 진심을 알아주어 결국 합의에 동의하였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처벌 불원서를 토대로 A씨를 변론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A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혐의를 벗고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피해 경관과의 합의가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며, 의지를 가지고 결국 합의에 이르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찰관 합의는 실무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선처에 가장 영향이 큰 양형 자료이기에 반드시 마지막까지 노력하여 합의를 이루는 것이 승소에 매우 유리합니다.

 

가급적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경찰 조사 전에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조기에 이루어 내고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피력할 수 있다면 소송에 가지 않고 가벼운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도 없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