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간단한 사례로 쉽게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휘말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때, 광고나 블로그 글을 보면서 '내 사건을 잘 도맡아 처리해줄' 변호사를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변호사 잘 고르는 법, 변호사의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협 혹은 폭행을 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사례들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종류와 그 범죄사실의 구성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가장 일반적인 사안으로, 술에 취해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거나 혼자 잠이 들었을 때, 주변인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게마저 위협, 폭행 등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불시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경찰의 단속 및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경우, 불법 시위를 벌이는 도중 진압하는 경찰과 대치하다가 폭행하는 경우, 민원실 직원의 민원 처리에 불만이 생겨 항의하다가 위협이나 폭행으로 번지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치사라 하여 몇 년 이상의 실형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기준, 위협과 폭행의 법적 기준 있을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에 처벌이 1/2 가중됩니다.

 

'다중의 위력'이란 쉽게 애기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공무원을 폭행하는 경우로, 집회나 시위현장 등에서 경찰과 시민단체가 충돌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고 호기에 경찰을 같이 폭행해도 여지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경찰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흉기는 당연히 포함되며, 주변의 집기, 우산, 휴대폰 등 평소에는 전혀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되지 않아도 사건 당시 경찰에게 충분히 위협 혹은 충격을 줄 수 있을만 한 물건은 모두 해당할 정도로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라 하여 벌금 없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생각보다 자주 연루되는 이유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절대로 특수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술에만 취하면, 음주운전만 하게 되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지만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80% 가까이 술을 마시고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서, 혹은 정신이 없어서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의 기억을 단순히 미화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덜컥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무겁고, 초기 대응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전문 법률가에게 상담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