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형량, 끝까지 기억 안 난다고 잡아떼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률 용어인 '정당방위'의 형법상 정확한 개념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정당방위 과잉방위, 어디까지가 정당한 걸까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70% 이상이 술에 취해 일어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기억이 안난다', '술에 취해서 모르겠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주변 CCTV, 혹은 경찰의 바디캠 등으로 인해 혐의가 명확히 밝혀지고 나서입니다. 혐의가 밝혀졌는데도 모르쇠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작정 무죄를 주장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와 함께 현명한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공무집행방해죄, 하지만 무작정 오리발

 

"A씨는 2022년 4월, 강서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했고, 서빙을 하던 술집 알바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욕설과 고성이 오가자 술집 주인은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A씨와 알바를 중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한 나머지 이성을 잃어 갑자기 경찰에게 다가가 경찰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때릴 듯 한 시늉을 하며  수 차례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유치장에서 술이 깬 이후 바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김에 한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기에 ‘술만 마셨을 뿐 기억이 안 난다’며 무작정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사 중 경찰의 바디캠을 확인하고 나서도 ‘내가 아니다’, ‘맞을만 하니까 때렸겠지 그냥 때렸을 리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공무집행방해 무죄 주장, 신중한 법리적 검토 필요한 이유

 

결국 일이 커졌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하여 빠르게 사건을 재판으로 넘겼고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사의 징역 구형 소식을 듣고 나서야 A씨는 위기감과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조사를 좀 잘못 받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술김에 한 기억나지 않는 행동인데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징역형을 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법률 조력을 받으면 상황이 좀 나아질까 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우선 A씨에게 "지금이라도 법적 조력을 택한 것은 매우 잘 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선처를 이끌어내 보자."며 안심시키고 위로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변호사는 내심 A씨의 경찰 조사 대응이 아쉬웠습니다. 다른 전과는 있는 상황이었으나 시기가 많이 지났고, 경찰의 폭행 정도가 크지 않았기에 빠르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벌금형까지도 노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대응과 결과는?

 

변호사는 A씨의 선처를 위해 우선 경찰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하는 반성문을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고, 피해 경찰관에 수시로 연락하고 찾아가 A씨의 진실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며 적절한 합의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침내 재판 전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피해 경찰관은 A씨에게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A씨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즉시 금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 소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2022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가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고, 검사의 징역형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징역형을 받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형량은 주어진 양형 범위 내에서 판사의 재량이고, 소송의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혐의가 명백한데도 끝까지 '기억이 안난다'며 모르쇠 잡아떼는 피의자는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커질 것이고, 조기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피의자를 더 갱생의 여지가 있다 생각하여 감형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량, 누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하지만 또 반대로, 자신이 정말 억울하고 무죄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커진다고 빠르게 혐의를 인정해버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억울하게 되죠.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조기에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상담받은 이후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