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심각성, 일반 폭행보다 엄벌 처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며 소송 단계별로 변호사는 어떻게 조력을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과정, 변호사 시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이며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도 재판부도 처벌하는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수 차례 강조드렸기 때문에 저희 티스토리 구독자 분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도 결국 똑같이 폭행인데 왜 죄질이 나쁘고 왜 더 큰 처벌을 받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왜 일반 폭행죄보다 더 죄질나쁜 범죄이며 처벌이 강화되는지에 대해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에서 폭행의 대상인 공무원은 국가와 사회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법을 집행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폭행과는 달리 국가 기관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특정 개인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공무원이 피해를 받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이는 곧 사회의 안전과 질서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출동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을 경우, 이는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공무원이 부재해서 다른 공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법 집행은 우리 생각보다 엄중합니다.

 

고의가 많습니다.

 

물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무래도 공무집행방해는 일반 폭행죄에 비해 범죄의 고의성이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 폭행과 달리, 공무집행방해는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민원에 불만을 가져, 혹은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에 불만을 가져 의도적으로 공무원을 폭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공무원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 행위는 재판부에서도 폭행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니 범죄가 예방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경찰, 검찰, 재판부조차 점차 무관용의 입장으로 실제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무관용으로 엄단한다’ 는 일종의 사회적 메시지를 실제로 전달하는 셈인데요, 이는 공권력의 권위를 높이고 공무집행방해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법 질서를 지키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의 통계가 엄벌의 효과를 증명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사건은 2015년 약 1만 건에서 2021년 약 7천 건으로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단하니 실제로 범죄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동안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지속적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 예측됩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 수위는 한동안 일반 폭행죄보다 엄벌에 처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이 지은 죄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선 더욱 법적인 조력이 절실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시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로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니 사안이 심각하겠군! 지금 빨리 대응해야 하겠다.”는 인식을 가지셨길 바랍니다.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부디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하시어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함께 최적의 결과를 도모하여 큰 처벌을 피해야만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