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초범, 무작정 봐주는 건 이제 '옛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와,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봤습니다.

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 그 전에 변호사가 굳이 왜 필요할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특히나 얼떨결에 처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초범이니 봐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은 무조건 선처해 준다'는 말은 이제 옛말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으로 연루되었을 때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범인데도 무거운 형량

 

“A씨는 2023년 10월 11일, 술에 만취한 채로 전주의 한 복권판매점에 들어가 다짜고짜 복권 종이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주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지하자 경찰에게 '저 xx 죽여버리겠다 xx' 등 욕설하며 경찰의 명치를 주먹으로 3회 가격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A씨는 초범이라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선처받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구공판으로 빠르게 재판으로 넘어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처벌받는다

초범은 형이 가벼울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A씨는 집행유예 선고라는 말을 듣고 이제서야 화들짝 놀라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지금이라도 복권가게 점주, 경찰과 합의 노력 등 충분한 반성의 마음가짐을 보이고 효과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감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과 복권판매점 점주에게 직접 연락하고 찾아가 A씨의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대신 전하였습니다.

이미 1심이 진행되었기에 복권판매점 점주도 경찰관도 처음에는 합의에 미온적이었지만, 변호사의 꾸준함에 감동하여 결국 모두 합의에 동의하였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씨가 초범이며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다짐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합의가 완료되었고 피해 점주와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 또한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A씨의 감형과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사례, 1심 집행유예 뒤집는 데 필요한 '이것'

 

법률 조력의 결과는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결과, A씨의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형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5일, 전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원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초범임에도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고 전까지 두렵고 불안할 수 밖에 없었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안도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최근 엄중한 처벌을 하는 추세이기에 비록 초범일지라도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폭행이 경미하거나 아예 없더라도' 절대로 죄가 없다, 혹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이하게 판단하였다간 사건이 구공판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조력을 통해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소송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선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