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공탁, 공탁만으로는 선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합의를 고려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중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형사합의 변호사 선임, 변호사는 어떻게 합의를 도울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 중, 마지막까지 공무원과 합의를 시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하여 차선책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했을 때, '공탁했으니 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보다는 엄연히 효과가 적은 양형 감경인자이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기에 빠졌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린 전과범

 

"A씨는 2022년 4월 26일 노상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하고 깨워 차량 이동을 지시하자 A씨는 횡설수설하였고, 음주가 의심된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영장도 없으면서 꺼져라”라며 욕설하며 경찰을 밀쳐 넘어뜨리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차량 번호로 A씨를 찾은 경찰관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기소하였습니다."

 

A 이전에 음주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은 빠르게 재판으로 넘어가 검사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징역을 받을 것이 확정적이라 생각해 체념하고 있다가 인터넷에 '전과가 있더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한 글을 보고,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싶어 상담을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징역 1년 구형 벗어난 사례

 

공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합의를 위해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A씨의 충분한 반성의 마음을 전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경찰서에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여 피해의 일정 부분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엄벌을 요구하던 경찰은 공탁금을 수령하여 화가 누그러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는 A씨에게 ‘공탁만으로는 무조건 선처 받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감형을 위해서는 반성과 피해 복구에 진심임을 피해 경찰관에도, 재판부에도 마지막까지 법리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씨의 기존 전과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전과가 아니었던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했던 점, A씨의 주변인들과 부모님 등의 선처 탄원 등을 지속적으로 어필했습니다.

2022년 8월 13일,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과 그리고 공탁이 양형 자료로 받아들여졌고, 수원지법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징역형을 한번 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된 반성의 마음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혐의가 중하여 큰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될 때는, 한시바삐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포함한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피력해야만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의가 불가능하여 공탁을 고려하는 경우, 그저 공탁을 한다는 것 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탁을 하더라도 진실된 반성의 마음과 피해 복구의 의지를 피해자와 재판부에 마지막까지 보여주어야만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해 합의나 공탁과 함께 다방면의 대응방법으로 슬기롭게 위기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