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기존 처벌까지 더해지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때, 먼저 반드시 참고해야만 하는 사항(합의, 선임 영향, 비밀 보장)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형사변호사선임, 선임을 고려할 때 참고하면 좋은 글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재범률이 유독 높은 범죄라, 저희 법무법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또 연루되어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존 집행유예를 상실하여 더 큰 처벌, 즉 징역형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발빠른 법률 조력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위기를 해소한 한 사례를 보며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사안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두려워 했던 이유는?

 

“A씨는 2023년 3월 7일, 부산 사상구의 노상에서 만취한 채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A는 술에 취한 나머지 신고내용을 청취하려는 경찰의 팔뚝을 이유 없이 주먹으로 2회 가격하며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서 깨어 정신이 들자,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워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A씨는 유독 징역형을 언급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담을 해보니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해 A씨와 충분한 상담을 한 결과, A씨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심지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독 징역형을 신경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걱정대로, 상담대로의 상황이라면 징역형 이상의 큰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만약 벌금형을 받지 못한다면 집행유예 선고 효력 또한 상실되기 때문에 지난 징역형과 전과에 대한 괘씸죄까지 더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양형 감경 요소를 통해 경찰과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질렀다면 이 글 필독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그 결과는?

다행히 A씨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찾았기에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를 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적절하게 양형 자료를 만들 수 있었고, 수사단계에서 조속히 경찰과 합의를 마치고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있으며 경찰관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피해 경관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쓴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어 징역형을 받는다면 가족의 생활고가 예상되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 16일, 부산지법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심할 수 없었던 A씨는 다행히도 이전 집행유예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이제는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징역형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을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형법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이전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고의가 아닌 과실을 규명해 내거나 벌금형 선고를 받아내어 기존 범죄의 집행유예를 상실시키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 상태로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사안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관련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선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