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상담, 그 전에 읽어보면 도움 되는 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면 기존 집행유예 형을 상실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과실을 규명하거나 벌금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기존 처벌까지 더해지면 안되겠죠?

 

저희 법무법인 오른은 약 4년 가까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상담, 의뢰, 처리해 왔습니다.

 

그동안 쌓인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하여 궁금해 하실만 한 기초적이면서 빈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도 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 중 "공무집행방해 초범인데 벌금형 나오겠죠?"라고 질문하며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상황을 들어보고 면밀하게 파악해보면 절대 초범이라고 방심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술 마시고 경찰관한테 욕좀 하고 한두 번 밀쳤으면 초범이면 높아야 벌금 정도 받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릅니다. 비록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이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초범인 점과 함께 우발적인 범죄,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면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안일한 생각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음주 심신미약 감형은 이제 옛말입니다.

 

일부 의뢰인들은 술에 취했다는 것을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술 마시고 그런건데 대충 봐주겠죠?"하고 질문하곤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약 70% 정도가 술을 마시고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선처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심신미약으로 선처를 받는 것은 이제 옛날 말입니다.

 

다만,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피력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금주를 하겠다는 다짐 정도를 피력하면서 그와 함께 자신의 사건에 맞는 다각적인 양형 자료를 제시해야만 선처받을 확률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음주단속,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합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지한 반성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경찰관 합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불가능할 것 같던 합의를 성공한 수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변호사 합의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차선책은, 사실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정도로 진실된 반성의 마음을 토대로 한 합의 노력은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진지한 반성의 마음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았다면, 합의의 노력 자체를 양형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차선으로 형사공탁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 변호사 선임, 변호사는 어떻게 합의를 도울까?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범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도 이제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으며, 경찰관 합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인터넷 검색만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준비/대처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자칫하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초기에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