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단계별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조속한 법률조력이 선처나 무혐의를 이룰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선임하게 되면 얻는 장점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음주, 폭행 사건과 더불어 유독 재범 비율이 높은 사건입니다.

 

70%에 육박하는 주취 범행 비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미 전과가 있어 뉘우치며 살아야 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일반인이든 공권력인 경찰관이든 폭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다면 죄질은 더욱 나쁘고 처벌은 더욱 거세질 것이기에, 당연하게도 진정으로 반성하여 선처받으려면 훨씬 더 충실한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통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을 때 징역형을 받지 않고 선처받은 사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미납 수배중인 의뢰인이 범죄를?

 

“50대 남성 A씨는 2022년 11월 30일,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려다가 술값이 과하다는 생각으로 주인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붙었고, 술집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신원을 확인하던 중 벌금 미납 수배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배령에 따라 A씨를 체포하려 하자, 수 차례 따지다가 화가 치밀어 결국 경찰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어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다음날 아침 술에서 깨어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는 A씨와 면밀히 상담하고 전후상황을 분석하였는데요, A씨가 변호사에 빠르게 상담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A씨는 현재 연루된 공무집행방해죄 전에 동종 전과 2범이었고 최근 벌금 이력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징역형 이상의 큰 처벌이 예상되었기에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양형 감경 요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 억울할 때와 인정할 때

 

적극적인 법률 조력, 결과는?

 

변호사는 우선 대리인으로서 피해 경찰관에게 A씨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사과하고 싶은 마음과 피해 복구 의지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반성 의사를 피력하며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해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에 일정금액을 공탁했고 경찰은 이를 수령하여 어느 정도 A씨를 용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전과가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시작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 정상관계 시유를 을 꼼꼼히 준비해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7일,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동종 전과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피해 경찰관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점, 그리고 재판부에 충분한 양형 자료들과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김에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다음날 일어나 경찰관을 폭행한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정말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저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는 처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성의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마음을 재판부에 잘 보이는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무거워 큰 처벌을 받을까 막막할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 공탁, 재범방지 교육 등 자신의 반성하는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받아야만 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