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처벌' 무겁고 '음주' 변명 안 통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 꼭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그런 정황이 있을 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더라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사례, 경찰관이 과하지는 않았을까?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90% 가까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발생하지만, 이따금씩 119 구급대원, 구조나 화재 진압을 수행중인 소방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관, 구급대원의 구급, 구조 활동을 위협이나 폭행하여 방해할 경우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소방관 폭행에 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의 의미는?

 

국가의 민원, 치안, 위급 상황 등을 신속히 해결해주는 공무원 모두의 노력을 중요도, 규모 등으로 파악하면 안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소방관, 구급대원의 업무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보다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긴급한 업무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소방관, 구급대원은 절대 손실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이고, 만약 손실된다면 더 큰 공권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그만큼 국민들은 위급한 상황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중에서도 소방관 폭행,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소방관, 구급대원을 위협하거나 폭행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 50조 공무집행방해 별도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취감경 불가

 

이전 글에,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심신미약 주취감경을 기대하면 안되지만, 양형 감경 요소중에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그러나, 2022년 1월 20일 이후 소방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소방관, 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방관을 폭행했다면 심신미약, 주취감경을 주장하더라도 양형 감경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소방관을 때렸는데 '술에 취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난다'는 부인은 형량 감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방관을 폭행한 경우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사안보다 더욱 주의해서 대응해야만 합니다.

 

'119를 불렀는데 구급대원이 호송하다가 나를 너무 아프게 해서', '화재 진압 중 내 재산이 손실되는 것이 억울해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서' 등등...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 구급대원에게 피치 못하게 각종 위협 혹은 폭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소방관 폭행, 구급대원 폭행 사안에 휘말린 경우,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 수위도 높고, 주취감경도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지탄 수준이 높아 더욱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반드시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면밀하게 대응해야만 승소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