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구공판 된다? 구공판이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며 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얻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변호사 선임했을 때 장점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조사를 받고 집에 오게 되면, 99.9% 인터넷을 검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검색해 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이 증가되는 추세로, 초범임에도 구공판될 확률이 높다'는 말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처벌이 세진다는 것은 알겠지만, 선뜻 구공판된다는 말이 정확히 뭔지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구공판,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공판 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공판의 의미는

 

우선 구공판(求公判)은 한자를 해석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검찰에서 해당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다 생각하여 '정식 재판을 열어서 처벌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이 구공판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며, 당연히 피고인도 재판에 참여해야 합니다.

 

불기소나 약식재판에 비해 또한 구공판을 받았다는 것은 최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형량 감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실형 구형되어도 일단 당황하지 마세요

 

공무집행방해죄 = 구공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구공판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범죄보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에 속하며, 가면 갈수록 사회의 지탄 수준이 높아 경찰, 법원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죄 사안 의뢰는 일단 대부분 구공판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상정하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양형 감경 기준에 부합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신중히 대응 전략을 구상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재판부는 어떤 마음으로 선고를 결정할까?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일단 연루되었다면, 초범이거나 혐의가 경미더라도 자신의 사건이 곧 구공판되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수사 초기단계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조속히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공무집행방해 초범은 경찰조사는 개인적으로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에 경찰에게 형량을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벌금정도 나올거에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범이기도 하고 혐의가 중하지 않은 경우 그말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찰 역시 경험에서 비추어 말하는 것은 맞지만 법리적인 분석을 거치지 않은 예상이기 때문에 경찰도 미처 예상치 못하는 혐의가 튀어나와서, 혹은 검찰의 생각은 달라서 구공판 기소되어 높은 구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점차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는 분명하기에 초범임에도 구공판을 통해 고통스러운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법률가와 함께 감형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선처 요건을 준비하여 수사기관, 재판부를 설득하여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증거가 명확하고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여러 모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