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벌금, 변호사 선임했을 때 장점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혐의에 휘말려 누군가에게 고소당해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과 함께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법률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고소당했을 때 대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뭘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이 가장 원하기도 하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목표로 하는 처벌은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을 받지 못해도 최대한의 방어권을 사용하여 형량을 감소받길 원하십니다.

사건의 경중이 모두 다르고, 구체적인 형량은 오직 판사만이 선고할 수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무조건 벌금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벌금형을 받기 위해 수사 기간과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법리적으로 변론하여 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룬 한 사례를 통해 변호사 선임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불신했던 의뢰인

 

"2023년 8월 4일, A씨는 오이도의 한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옆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했고, 점주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중재를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른 A씨는 경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술이 깬 이후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냐, 큰 처벌 받기 전에 선임은 빨리 할 수록 좋다'며 권유하였고, 비용과 효과 부분에서 평소 변호사를 불신하던 A씨였지만 이번만큼은 구속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불안함에서 벗어나는 법

A씨의 선입견과는 달리 변호사를 선임한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의 사건을 면밀히 판단해 본 이후 A씨의 현 상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정확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소송의 흐름과 각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을 세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초범이고 경찰에 대한 폭행이 경미했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반성과 피해 복구 의사를 보이면 가벼운 처벌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략적인 흐름을 일러주었습니다.

 

A씨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고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에 따랐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는?

 

법률 조력과 결과는?

변호사는 A씨와 경찰서에 찾아가 진심 어린 반성 의지를 피해 경관에 보여주며 사죄하였고, A씨는 결코 생각할 수도 없었던 피해 경관과의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의 CCTV, 신고한 주점 주인의 진술, 경찰의 바디캠 등 정확한 정황 증거도 수집했으며, 증거와 합의에 의한 처벌불원서 등을 토대로 수사관에게 A씨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A씨와 변호사의 진심어린 반성과 선처 호소에 마음이 움직였고,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소송 없이 빠르게 혐의를 벗고 처벌 또한 가벼웠기에 비로소 구속과 전과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지체없이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소송 전반에 걸쳐 든든한 조력자를 얻게 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조사와 재판 시 진술이 필요할 때 법리적이고 신뢰감 있는 진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에 따른 무혐의, 벌금 등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조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기를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