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례, 개인적인 대응?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막막하여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실 때 자신의 사건을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변호사 선임 잘하는 법,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승소할까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판가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통해 안일한 진술과 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리고 승소에 필요한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통보하러 온 경찰을 위협한 사건

 

"40대 남성 A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택시를 탑승한 후 술에 취해 소리를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택시기사가 "조용히 해달라며 주의를 주자, A씨는 순간 화가 나 "니가 뭔데 xx야"라 욕설하며 뒷좌석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범행이 있으며 조사 받으러 오라는 서류)를 전달하려 자택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A씨는 집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 욕설하며 위협해서 쫓아버렸습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관된 거짓주장, 그 결과는?

 

A씨는 솔직히 말하면 혐의를 인정하게 되어 그 처벌이 두렵기도 했고, 근처의 목격자나 CCTV가 없다고 생각해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조사와 재판에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하지 않고 그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무서웠다.",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도 없다." 며 일관되게 거짓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택시 내부의 CCTV, 방망이를 휘두르며 경찰을 쫓아내는 주변 CCTV 등이 발견되었고, 재판부는 CCTV를 토대로 A씨의 폭행 사실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고, 또한 피해를 받은 경찰의 진술이  A씨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 억울할 때와 인정할 때

 

 

섣부른 진술, 거짓진술은 안됩니다.

 

위 사례는 면피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가 들통나, 소위 말하는 "괘씸죄"가 추가되어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입니다.

요즘 출동하는 경찰관은 대부분 바디캠을 장착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나면 목격자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에는 CCTV도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정황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조사와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위 사례처럼 뒤늦게 가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지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니 섣부른 거짓 진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을 가다듬어 자신에게 유리한 대응을 하면서 피해 경관, 버스 기사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양형 자료를 준비했다면 A씨의 형량은 많이 줄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밝힐 때, 혹은 방어권을 사용하여 과한 처벌을 피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를 입증할 만한 법리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그저 당장의 처벌을 피해보려고 섣부른 진술이나 주장을 하다가 죄를 키워 과한 처벌을 받지 마시고, 혐의가 명확한 경우 순순히 죄를 인정한 이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충분한 증거와 변론을 확보하고 다른 양형 자료들을 함께 준비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더욱 옳은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