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 무조건 '신중함'이 기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관해 알아보고,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이런 유예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 참작 요인을 법리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유예란 법적으로 어떤 뜻일까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특히나 초범이거나 혐의가 경미한 경우 다른 혐의에 비해 유독 방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의뢰하러 오신 경우, 조서를 살펴보면 경찰 조사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작정(?) 진술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술에 취해서, 경황이 없는 상황었기 때문에 조사에 그렇게 진술하셨겠지만 크게 놓고 보면 선처를 위한 올바른 경찰 조사 대처는 아닙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례 하나를 살펴보며,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

 

"A씨는 2022년 6월 27일, 술에 취해 부산의 한 차도 위로 걸어가 서있었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발견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위험하다며 A씨를 도로 밖으로 안내하려 하자, A씨는 갑자기 경찰에게 화를 내고 욕설하며, 제지하는 경찰을 뿌리치고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안일한 대응

 

A 씨는 유치장에서 술이 깬 이후 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술김에 한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기에 그저 ‘나는 죄가 없다’, ‘취해서 모르겠다’라고만 주장했습니다.

 

수사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하여 빠르게 사건을 재판으로 넘겼고, 검사는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하였습니다. 

초범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인해 자신이 집행유예를 구형받은 것에 크게 당황한 A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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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대응의 결과는?

 

변호사는 A씨에게 "상황이 좋지 않지만 혐의가 크지 않기에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대응하면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안심시켰고 A씨는 큰 심리적 위안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시도하여 재판 전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가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씨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지금껏 범죄를 일으킨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피력하며 적극적으로 A씨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가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초범은 조사에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법도 알 리가 없고,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무작정 ‘나는 죄가 없다, 술에 취해서 그랬다’며 안일하게 혐의를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자칫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다면, 경찰을 폭행한 죄질나쁜 범죄의 가해자이고 큰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선처 받기 위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때는,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상황에 맞는 신중한 법리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