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재범, 선처 위해 '이것' 더욱 절실하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방심하지 말고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 무조건 '신중함'이 기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데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면, 즉 공무집행방해죄 재범이라면, 당연하게도 수사관과 재판부의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 당연하게도 처벌을 줄이고 선처받기 위해서는 초범일 때보다 더욱 조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조속하고 치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형 요소중 가장 중요한 '합의'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재범이 합의를 통하여 선처받은 한 사례를 살펴보며, 공무집행방해 재범으로서 합의의 필요성과 의뢰인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종 전과에 가중처벌까지 휘말린 A씨

 

“A씨는 2022년 5월 8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채로 길을 걷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이유없이 폭행했습니다.

행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해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A씨는 술에 취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침을 1회 뱉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근수씨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죽여버리겠다”며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일어난 A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3년 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라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인터넷을 검색하여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A씨의 사건을 내 일처럼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줬습니다.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관과 피해 행인에게 합의를 제시했는데요, A씨는 그들은 자신이 폭행했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해 줄 리 없다 생각하여 합의는 시도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에서 합의는 결코 쉽지 않지만, 진실된 사죄를 전하려는 의뢰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됩니다. A씨도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려는 의지를 가져 주십시요" 라며 합의의 필요성과 의뢰인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본격적인 조력과 그 결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법을 알려주고, 피해 경찰관과 폭행 피해자에게 수 차례 연락하고 찾아가 A씨의 진실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고, 마침내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이루어내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전과는 있지만 동종 전과는 아닌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점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 소견서와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5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참작하여 A씨의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재범에 폭행, 경범죄처벌법 등 많은 혐의로 가중처벌이 예상되어 징역형이 예상되었으나,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합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받아낼 수 있어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범임에도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물며 재범은 조속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절대 사안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감형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