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사례, 경찰관이 과하지는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2018년부터 경제적 취약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도 집행유예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을 폭행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가 경찰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이상의 직무를 하였거나 과잉으로 진압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록 경찰관을 폭행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증명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한 사례를 들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법률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체포당하는 것을 막다가...

 

“A씨와 부인은 자신의 집에서 음악을 틀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 이웃이 시끄럽다며 경찰에 민원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소음에 관한 주의를 주고 철수했습니다.

 

A씨의 부인은 술도 마셨겠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 112에 전화를 걸어 출동한 경찰관을 불러달라 연락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집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시 출동한 경찰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부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려가려 하자, A씨가 부인과 경찰을 막아서면서 경찰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루된 A씨는 사건이 재판으로 남겨지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연루되어 처벌이 두려워 벌금 등 혐의를 줄이고자 변호사에게 의뢰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경찰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은 분명하고, 그렇기에 조사 단계에서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시선에서는 A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부인의 경범죄 혐의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부인의 혐의에 대해 정확하고 법리적인 변론을 한다면 A씨의 혐의를 무효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무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은?

 

조력과 결과는?

 

변호사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황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인이 허위신고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지른 사실과 A씨가 경찰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이 저지른 범죄는 법정형이 6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었으며, 또한 기존 신고 건으로 증거도 확보되어 있었고 부인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의 염려가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경찰관이 경범죄 혐의로 부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씨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찰관을 저지하기 위해 폭행을 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2년 11월 30일, 부천지원 재판부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범죄 증명 없음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변호사와 함께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면, 생각보다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는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막상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는 사실만 보고 체념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체념은 결국 적절한 방어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꼴으로써 그저 선고되는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아 법리적인 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소명해야 과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