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며, 불송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하게 되는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소의 형량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을 받기 위해 자신의 방어권을 극대화하려 법무법인을 찾습니다.
물론 옳은 결정입니다. 법률 조력이 없으면 벌금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합의'를 달성해내기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벌금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합의에 대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범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
“A씨는 2022년 10월 22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소리를 치다가 식당 주인과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소란을 보고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업무방해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A씨와 식당 주인을 중재하고 음식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A씨는 화가 나 “술 다 안마셨는데 니가 뭔데 xx야”라 욕설하며 경찰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가격했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귀가 후 식당에 찾아가 사과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1심에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초범이라 방심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아 놀란 A씨는 벌금형으로 원만히 소송을 종료하고 싶은 마음에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늦었어도 합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항소와 함께 비록 1심이 지난 지금이라도 식당 주인,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받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폭행 피해를 받은 식당 주인에게 다시 찾아가 A씨의 사죄의 마음을 다시금 내비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문서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 경찰관에도 진실된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이미 1심이 진행된 터라 뒤늦은 사과로 생각해 합의에 미온적이었지만, A씨와 변호사의 꾸준한 반성 의사에 마음이 움직여 결국 합의에 동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다른 양형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씨가 초범이며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식당 주인과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 또한 제출하며 다시금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2023년 4월 8일, 광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원심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자신이 원한 형인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안도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벌금형으로 끝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이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나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공무원이기에 더욱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합의는 단지 반성의 마음, 형식적인 사과만 가지고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합의 시기를 조율하고 정확한 합의금을 책정하여 합의서, 처벌 불원서 등 서류 또한 꼼꼼히 작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만 효과적인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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