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 사례, 1심 집행유예 뒤집는 데 필요한 '이것'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사 단계에 피의자로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속 피하는 법,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감형받고 선처받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법이 어렵다, 비용이 부담된다, 해봤자 뭐가 바뀔까 하는 마음에 어영부영 대응하다가 실형을 받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뒤늦게 법률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이루어 낸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보고, 감형을 위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사례이지만...

 

“A씨는 2022년 10월 11일, 대구 중앙로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했습니다.

A씨는 마시던 소주병 4병을 고의로 바닥에 깨뜨렸고 술집 종업원이 이에 화를 내자 실랑이가 붙었고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를 본 술집 주인이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A씨와 종업원을 중재하자, A씨는 화가 나 “너 경찰 사칭 아니냐 xx야”라며 욕설하며 경찰의 어깨 부위를 3회 가격했습니다.

 

결국 이에 A씨는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 말만 믿고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A씨는 인터넷을 찾아보고 겁을 먹었으나,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니 ‘나도 몇 년 전에 술 먹고 공무집행방해 걸린 적 있는데, 초범이라서 벌금형 받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답했습니다.

 

A씨도 초범이었기에 별 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구공판되어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1심에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실형, 초범이라도 제발 안이하지 마세요!

 

초범이라 방심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아 놀란 A씨는 지인과 비슷한 벌금형으로 원만히 소송을 종료하고 싶은 마음에, 늦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뒤늦은 법률 조력, 결과는?

 

변호사는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폭행한 술집 종업원과 피해 경찰과 조속히 합의하여 선처받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폭행 피해를 받은 술집 종업원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를 받은 경찰관에도 A씨의 진실된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미 1심이 진행된 터라 경찰관은 처음에는 합의에 미온적이었지만, 변호사의 꾸준함에 감동하여 결국 합의에 동의하였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씨가 초범이며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폭행받은 종업원과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 또한 제출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행죄는 죄명에서 제외할 수 있었고 공무집행방해 형량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5일, 대구지방법원은 A씨에게 원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법적 쟁점을 다투는 경우보다 조속히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판단하거나 무대응하여 시간을 보낸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수사와 재판이 끝나 처벌이 결정됩니다.

 

검사 구형, 1심 선고를 듣고 사태가 중하다 생각이 들 때는, 감형받을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속히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위의 사례처럼 원심을 뒤집는 선처를 받을 확률이 없지는 않습니다.

 

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이 여러분을 구속과 전과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가 중하던 가볍던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하여 집행유예 등 구속받지 않는 선처를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