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탁 사례, 최선을 다했는데 합의할 수 없다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하고 대응하다 보면(개인 대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 변호사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경찰관과 합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로 경찰관을 크게 폭행하여 감정이 상해있는 경우와 경찰관 쪽에서 내규나 지침 등으로 인해 합의를 주저할 때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울 때, 차선책들은 뭐가 있을까?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합의가 어려울 때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마시고 난동 부리고 경찰 폭행한 사건

 

“50대 남성 A씨는 2022년 5월 15일, 공덕동 소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해 술집 유리문에 식기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고, 술집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경위를 묻자 화가 나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정강이 부위를 수 회 발로 차는 등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재물손괴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고, 사건은 구공판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A씨는 경찰관을 심하게 폭행하였기에 무거운 처벌이 두렵기도 하고 소송을 어떻게 해결해야 유리하게 마칠 수 있을지 몰랐기에 조속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했습니다.

 

경찰관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기에, 경찰관 상해까지 가지는 않았으나 경찰관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술집의 유리문 등을 깨뜨려 재물손괴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어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기에, 선처를 위해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이후 양형 자료를 통한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재물손괴 건에 대한 합의는 A씨가 충분히 사과하고 피해를 복구하기로 하면서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술집 주인 또한 술 마시고 그럴 수 있다며 흔쾌히 합의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에게 선고 마지막까지 피해 경찰관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경찰관은 내부 지침에 망설이며 결국 마지막까지 합의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합의에 이를 수 없어, 변호사는 A씨에게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피해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공탁 이후 경찰에게 공탁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이를 수령하였고, 비로소 A씨의 충분한 반성 노력을 법원에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탁, 합의가 어려울 땐 해볼 만 합니다

 

결과는?

 

이러한 합의 및 공탁 노력과 더불어 변호사는 A씨가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 공탁 등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시작했다는 의사 소견서 등을 꼼꼼히 준비해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7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진실된 반성의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여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마음 편히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만으로 양형 감경 요소가 성립되었기에, 일부 가해자와 변호사는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 직전에 공탁하여 피해자가 미처 알 수도 없이 선처를 받는 , 이른바 '깜짝 공탁'을 전략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불법은 아니니 비단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나 공탁은 결과일 뿐이며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 피해 회복의 노력을 피해자와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서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합의나 공탁에 대한 가능성 여부, 가능하다면 최적의 타이밍, 실질적으로 연락처조차 받기 힘든 합의와 공탁을 성공시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