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감형, 원한다면 왜 빨리 법률 상담을 하라는 걸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록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처음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안이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선처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실형, 초범이라도 제발 안이하지 마세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혐의를 줄이고 선처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임이라고 해서 비단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선처받아 감형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선처받기 위해 왜 빠른 법률 조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했지만, 경찰을 많이 때렸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5월 16일 저녁, 서울 성동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여성이 A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했다 생각하여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이에 불응했고,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내가 안했다는데 니가 뭔데 xx이냐 xx” 이라 욕설하며 발로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팔을 긁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률 조력과 결과는

 

선임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사건과 사건에 따른 행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다가올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이미 인정되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었기에 선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의를 통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속히 피해 경찰관에게 A씨의 반성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한 결과 재판 전에 합의를 이루어내었고, 경찰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A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쓴 점, 진실을 담은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 변론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무조건 '반성한다' 쓰면 해결될까요?

 

2022년 10월 2일, 서울동부지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홀가분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조력 시기가 빨랐다면...

 

위의 사례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 이후 법률 조력을 받았기에 벌금형을 이루어낸 사안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 A씨에겐 만족할 만한 승소이지만, 사건 전체를 놓고 A씨에게 최선의 결과였나를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A씨가 경찰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았다면,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A씨에게 출동 경위를 설명하고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 등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만약 사건 방향이 그렇게 흘렀다면, 최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까지 노려볼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 확신할 순 없는 것이 소송이지만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조속히, 가급적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누구나 '감형'을 원할 것입니다.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받으면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감형 혹은 선처는 그저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여, 나보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절대 그 사실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속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그런 억울함,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사나 법정에서 변론과 서면을 통해 법리적으로 주장해야만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변론은 아무 시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빠를 수록 다양하게 펼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를 전부 다뤄봤고 승소해 왔기에 어떤 사건이라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