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처벌, 다른 혐의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의 시작인 경찰 고소와 고소장을 쓸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고소장 잘 쓰는 법,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은 분명히 공무집행방해 혐의라고 말씀하시는데, 경험에서 나오는 예상 형량보다 검사 구형이 매우 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집행방해 형량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늠이 가능합니다.

 

이럴 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살펴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중할 때는 주로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혐의까지 받게 되어 가중처벌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가중처벌?

 

얼핏 한 줄로만 보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 혹은 술집 등에서 난동을 피웠고, 주변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마저 위협이나 폭력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공무집행방해 사례입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의문이 남는 글입니다.

"거리 혹은 술집에서 일반인들에게 피운 난동은 혐의가 없는걸까? 주변에 손상된 물건이나 인명 피해는 없나?"
"경찰관에게 위협이나 폭력을 가할 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이용해 했을까?"
"체포된 이후 순순히 경찰차를 탔을까? 유치장에서도 가만히 있었을까?"

 

실생활에선 이렇게 사건 안에서 상황이 줄줄이 이어지며 다른 범죄 혐의가 함께 일어나게 될 확률이 높고, 그 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실형,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받는 경우는?

 

사실 다른 혐의 없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깔끔하게(?) 받는 행위를 예로 들면 매우 어색합니다.

'가만히 구경하던 사람이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는 걸 보자 느닷없이 경찰을 밀쳐 넘어뜨렸다'  정도가 되겠지만, 이런 인과관계 없는 일은 일상에선 쉽사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다른 경합범죄 없이 공소장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받는 경우도 당연히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외의 경합범죄들이 그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하거나, 아니면 피의자의 갱생을 위해 일부러 범죄 혐의에 넣지 않은 것, 소위 말해 봐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그렇기에 다른 혐의가 다행히도 고소장에 빠져있는 경우, 변호사의 입장에선 참 다행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가중처벌 받을까

 

하나의 상황이 쭉 이어져 여러 혐의가 줄줄이 걸려서 여러 가지 처벌을 같이 받는 것을 형법상으론 경합범 가중이라고 합니다. (꽤나 어려운 내용이라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느낌으로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주위의 손님 혹은 술집 주인이 부상을 당했다면 폭행 혹은 상해, 손님 혹은 술집 주인, 경찰관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모욕, 근처의 테이블이나 집기 등이 파손되었다면 재물손괴,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다면 특수폭행 혹은 특수상해, 이로 인해 식당이 수 일간 영업을 못하거나 피해를 본다면 업무방해, 만약 피의자가 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등등이 공무집행방해 처벌에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여러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당연하게도 공무집행방해에 이런 혐의들이 경합되어 가중처벌 받게 된다면 각 혐의마다 내려지는 처벌이 있기 때문에 선고되는 형량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공무집행방해 하나의 혐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장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혀있다면 차라리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실무적으로 가중처벌 사례가 많고 예상되는 형량은 더욱 엄중합니다.

 

그럴수록 빠른 시기에 면밀한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다른 혐의로 인해 가중처벌 받는 사안이라면, 징역이나 구속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하시고 서둘러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