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형, 징역형 선고 받으면 바로 교도소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재 국내에서 크게 이슈되고 있는 '내란죄'와 '탄핵'의 뜻과 처벌 수위, 그리고 형량과 성립요건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내란죄 처벌, 뜻과 형량 그리고 성립 요건

 

형사소송에 연루된 피의자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처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처벌은 바로 심신이 구속되어 교도소에 갇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 순간 곧바로 법정구속되어 교도소로 직행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무적으로도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무조건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법정구속, 그리고 구속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구속이란?

 

우선 법정구속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구속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핵심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이며, 이런 사유가 없을 경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인권 등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구속은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이후 재판을 받는 도중, 피고인을 실형 선고와 동시에 재판부에서 (검사의 요청이 아닌 판사의)직권으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수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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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후 구속되는 절차는?

 

실형이 선고된 이후 우선 법정구속되면 (오늘 글의 제목처럼) 구치소 직원의 인도에 따라 즉시 구치소로 이동되어 수감됩니다.

 

법정구속 되었다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신체가 구속된 이후이기 때문에 항소 대응에 제약 사항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항소 결과로 무죄,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면 즉시 석방되고 구속에서 풀려납니다. 이후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그 동안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만큼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되어 확정된 형에서 구치소 수감일을 뺀 남은 형을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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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아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동종전과 유무 등이 필요한데요, 이런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일부 합의하는 등 나름의 합의 의사가 있고 이를 위해 경제활동이 필요하거나, 건강악화 및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업 수장이나 정치인 등 유명 인사의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도 법정구속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한 경우 잠시동안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자택에서 형사항소기간 7일 동안 항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항소 여부와 대응전략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면, 7일이 도과하여 형이 확정되고 소환명령에 따라 교도소로 수감됩니다.

만약 항소할 경우, 7일이 도과하면 소환명령에 따라 구치소로 이동하여 수감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며, 법정구속과 동일하게 항소심 결과에 따라 석방 혹은 교도소 이감이 결정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다면 바로 보석 청구를 통해 구속에서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구속을 면했다 하더라도 항소기간 7일 동안 항소 결정 여부, 항소 시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도 꼭 법리적으로 임해야만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상황이라면 수감된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 정신적 피해, 실추된 명예까지 적절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형사소송에 연루되어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속앓이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속히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