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범, 더욱 '이것'에 집중해야만 한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해자 입장에서 형량을 감소시키려고 자칫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 자칫하면 불이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술에 취해 공무원을 위협 혹은 폭행하여 성립되는 범죄로서, 유독 재범율이 높습니다.

 

처음에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을 받아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검경과 재판부에서 사안을 주시하고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재범으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올바른 방어권 행사 및 형량 감소를 위해 반드시 더욱 집중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재범을 저질러 법률 조력을 받은 한 사례를 통해,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를

 

“A씨는 2022년 5월 8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채로 길을 걷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이유없이 폭행했습니다. 

행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해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A씨는 술에 취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침을 뱉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죽여버리겠다”며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일어난 A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5년 전에 공무집행방해 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인터넷을 검색하여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합의를 포기할 수 없다

 

변호사는 A씨의 사건을 내 일처럼 들어준 이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관과 피해 행인에 대한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폭행한 경찰관과 행인은 자신을 용서해 줄 리 없다 생각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변호사에게도 합의는 하고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에서 합의는 피해 경관에게 진실된 사죄를 전하려는 의뢰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가장 큰 요소이며, 특히나 공무집행방해 재범은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양형 자료인 합의를 절대로 포포기하면 안된다" 며 합의의 필요성과 의뢰인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와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준비하였고, 피해 경찰관과 폭행 피해자에게 수 차례 연락하고 찾아가 A씨의 진실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고, 마침내 두 사람 모두와 합의를 이루어내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유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결과는?

 

합의에 의한 처벌불원서와 함께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전과는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가 아닌 점

 -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점 

을 피력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A씨의 선처를 위한 조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5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합의를 참작하여 폭행을 공소기각 하고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황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등 많은 혐의로 가중처벌이 예상되어 징역형의 위기에 불안했는데,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의 조력과 합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아낼 수 있어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으로 연루되었을 때, 자신이 재범이거나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연루된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조기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합의는 더욱 집중해서 반드시 성사해야할 요소입니다.

 

자신의 죄가 가볍다 생각하여, 혹은 자존심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지레 짐작하여 합의를 등한시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하여 형량이 증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으로 구속이나 징역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라면, 조속히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현명한 대응을 하시길 강조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