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기소유예, 확률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두 가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이 하시는 공통적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상담, 공통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선처라 함은 상황을 잘 살펴본 후 만약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혹은 무죄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여 예상된 처벌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선처는 전과가 남지도 않는 기소유예일 것인데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며 사건이 구공판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찰 조사 전에 그리고 면밀하게 대응해야만 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공무집행방해

 

“A씨는 2022년 7월 18일,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주변 사람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A씨는 지갑과 휴대폰을 도난당한 상태라 신원확인을 할 수 없었기에 경찰은 우선 A씨를 지구대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구대에 있는 동안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하고 뺨을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다음날 A씨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A씨는 한달이 넘도록 경찰의 연락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월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몹시 당황하여, 지금이라도 지구대로 찾아가 피해 경찰에게 사과하였으나, 경찰은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라 A씨를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A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다가 술에 취해 딱 한 번 일어난 실수에 불안하고, 경찰도 화가 난 상태임을 확인했기에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 '이것'은 무조건 하고, '이것'은 무조건 하지 말자.

 

'경찰 조사 전 대응', 그리고 '합의'

 

변호사는 경험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이었기에 경찰 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반성의 마음가짐을 보이고 경찰과 연락을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하여야만 선처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지구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A씨가 늦게 연락할 수 없었던 연유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경찰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경찰관은 합의에 동의해 주었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봉화씨와 동행 및 입회하여 A씨가 혐의를 일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초범이며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와 반성문 또한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A씨를 변호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서울동부지검은 A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혐의를 벗고 수사단계에서 소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례를 통해 '조속한 변호사 선임' 그리고 '합의'가 중요하며, 기소유예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관과의 합의가 어렵다 생각되어도 진지한 반성의 마음을 보여 합의에 이르는 것은 선처에 필수라고 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재판 결과를 뒤집거나 선처를 받아내는 것보다 경찰 조사부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큽니다. 

경찰 조사 전에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여 합의를 조기에 이루어 낼 수 있다면 가벼운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도 생길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