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 '이것'은 무조건 하고, '이것'은 무조건 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조력은 형량 감소에 분명한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이것'은 형량 감소에 분명한 영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날이 가면 갈수록 엄벌 기조가 이어져 대부분 사건이 구공판으로 이어져 법정에 서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대응에 관한 방법 중, 반드시 해야할 것과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해야 하는 것 - 합의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소송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간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다루어 본 결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무원과의 합의를 성사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합의가 까다롭지만, 법률 조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소송 절차보다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이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 냄으로서 받게 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감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이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가장 효과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공무집행방해에서 합의보다 유효한 대응방법은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유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 - 방심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소송을 헤쳐나가기도 전에 가장 지양해야 할 것은 바로 '방심'입니다.

 

방심을 예로 들자면 '물리 폭행도 없었고 초범이니 대충 조사받으면 벌금형 정도 나오겠지?' 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심은 형량을 키울 뿐 선처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대부분 얼떨결에 자백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해서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기 일쑤입니다.

실무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해보면 수사가 꽤나 강압적(?)이라는 생각이 들 뿐, 절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듣고 혐의를 풀어주겠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나 재판부가 '아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겠구나 무혐의 처분해야겠다' 혹은 '좀 애매하니 선처해서 기회를 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하려면, 사안이 심각하다 경각심을 가지고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와 일관된 진술로 효과적으로 수사관, 재판부에게 억울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처벌 가벼울 것 같아도 '이것'만큼은 금물!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혐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할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혐의가 경미하거나 억울한 경우 정황 증거와 진술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경우 변호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의 경중을 떠나 안일한 대응, 소극적인 관망은 자신이 지은 죄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