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처벌 가벼울 것 같아도 '이것'만큼은 금물!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향이 있으나, 혹여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구속 안 당했으니 안심해도 되는 걸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가해자는 통상 술에 취해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고, 특히 초범인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처벌이 가벼울 것 같더라도 '무대응'만큼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보며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처음 저질렀을 때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갑부터 빨리 찾아 주세요!

 

"A씨는 2023년 6월 26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수원의 자택 앞에서 절도범에 의해 지갑을 도난당했습니다. 

 

놀란 A씨는 급히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먼저 A씨에게 도난당한 물품과 사유 등을 물었으나, A씨는 술에 취한 나머지 지갑부터 찾아달라 난동을 부리며 경찰의 등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초범이니.. 기다려 보자

유치장에서 일어난 A씨는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름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기에 '나는 죄가 없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상투적인 발언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이 초범이며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생각했기에 별도의 대응 없이 조사 결과를 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구공판으로 이어져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제야 재판에서 집행유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 철저하게 대응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A씨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처받는 대응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진실된 반성문 작성법을 알려주고, 피해 경찰관에 3회 연락하고 찾아가 진실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금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마침내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경찰관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껏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였고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변호사의 서면과 변론을 바탕으로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아무리 초범이다 하더라도 벌금형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최근 법집행 추세 상 초범도 구공판되는 것은 기본이며, 실형 선고 또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음을 먼저 유념해야 합니다.

 

무대응하는 것은 스스로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일이 되며, 피해자의 방어와 엄벌 탄원 등이 곁들여지면 자신이 지은 죄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되기에 절대로 초범이라고 방심해서 무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초기부터 반드시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으로 어려움에 놓여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법리 대응으로 최선의 선처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