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왜 다른 범죄보다 더 엄중하다고 하는걸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우선은 조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억울한 경우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따져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사례, 요건 잘 따져봐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소송을 헤쳐나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욱 면밀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다른 형사범죄와는 다르게 몇 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다른 형사사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찰 폭행이 아닌 국가 폭행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폭행죄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을 '폭행'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보다 '경찰'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은 공무원 개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저항했다', 즉 국가의 일부를 폭행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해석은 결국 '합의가 까다롭다'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국가의 틀 안에서 살고 있는 일반인이 국가와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폭행죄에서 피해자 개인과의 합의를 할 경우엔 피해자의 합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국가의 틀 안에서 살고 있는 일반인이 국가와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경찰관과의 합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더욱 신경써서 대응해야 하겠죠?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다른 범죄와 가중처벌의 위험이 큽니다

 

피의자가 처음부터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겠다!" 생각하고 일어난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사건에 흐름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생기는 것이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가장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체포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특성 중 하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다른 죄들이 함께 추가되어 고소당하거나 조사 시 여죄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 채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누군가를 때렸다면 폭행죄이나 상해죄, 술집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업무를 못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혐의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고, 조사를 하면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더욱 사태의 심각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 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취급되어 합의가 어렵고, 비단 공무집행방해만이 아닌 다른 혐의와 함께 가중처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반드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만 과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거나 과잉진압이 있었다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으니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난관을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