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재판부는 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재판부의 선고와 처벌 수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미필적 고의 뜻, 형사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렸기 때문에, (특히 초범은)지금도 자신의 사건이 구공판 되어 재판에 서게 되더라도 큰 처벌은 받지 않는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사건이 구공판되면 반드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재판부의 마음을 돌려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구공판되었을 때 법정에서 판사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공판은 혐의가 있다는 것

 

우선 공무집행방해죄가 구공판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구공판으로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구형을 했다는 것'인데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공무원을 폭행했다,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비교적 혐의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채로 검사의 구형을 받고 재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처벌은 기본이고 거기서 큰 처벌을 받을 지 감경된 처벌을 받을 지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구공판 된 이후, 재판부는 과거 동종 전력 혹은 폭행 관련 전력, 다수 전과 보유 여부, 피해 공무원의 피해의 심각성, 죄질이 불량한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피해 복구 노력, 그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등등을 따져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범위 안에서 재량껏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량, 누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위에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사건을 살펴봤을 때, 검사 구형이 타당하다면 구형한 형량 그대로를 선고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을 때, 가해자가 재판부에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징역 1년이 선고된다는 것이죠.

이는 결과적으로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갔을 때 검사가 징역을 구형했다면 결코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추가로,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시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매우 중하거나 다른 죄로 인해 가중처벌되어 징역 3년을 초과하는 구형을 받는다면, '검사의 구형이 타당한 상황'에서는 이론 상 집행유예조차 노릴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구속 안 당했으니 안심해도 되는 걸까?

 

검사의 구형이 타당하지 않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가해자의 입장에선 재판부가 사건을 살펴봤을 때 검사 구형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재판부에 법리적인 변론을 펼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살펴보니 여러 가지 이유(죄를 저지른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동시에 피해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복구하려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경우 등)가 있다면, '이 자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검사의 구형에서 감형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선처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구공판 된다? 구공판이란?

 

공무집행방해 사건 구공판으로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는 첫걸음은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죄에 스스로 충분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사과의 마음을 양형 자료로 만들어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피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역량이 있는 변호사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아 자신이 가진 진실된 반성의 마음과 피해 복구 노력 등을 재판부에 잘 피력했을 때 최선의 선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