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이것'은 형량 감소에 분명한 영향이 있다.

법무법인 오른 2024. 12. 9. 15:08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수사하는 대질신문에 피고소인으로 참여할 경우, 대질신문 전후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대질신문 방법, 피고소인 대질조사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구공판되어 재판에 넘어갔을 때, 재판부의 판단과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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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무엇보다 조속한 법률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소송을 함께할 동반자를 얻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 대응해야할 방향, 그리고 다가올 위기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형량 감소'를 이루어내는데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법률 조력을 통해 큰 처벌을 피하고 형량 감소를 이루어낸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

 

"2022년 11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취한 여자가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질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계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파출소 내 의자의 쿠션을 이빨로 물어뜯고 손톱으로 긁어 파손하여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인해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고, 검사는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큰 처벌이 두렵기도 하고 어느 정도 억울한 사정도 있었던 A씨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률 조력과 결과는?

 

변호사는 공소장과 상담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A씨는 상담에서 변호사에게 "파출소에 있던 여경에게 '화장실에 가게 해주면 소란을 피우지 않을테니 수갑을 풀어달라 요청했다"고 말했고,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다"라 진술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A씨의 진술과 당시 CCTV를 토대로,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 경찰관의 장구사용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A씨가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고 말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장구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변론을 참작해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혐의는 인정되나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로 보이고 이는 감경 사유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 풀이

 

본 사례에서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른 혐의는 명확합니다. 또한 경찰서 의자의 쿠션도 훼손시켜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피하기 힘들었습니다.

 

범죄 행위가 명확했기 때문에 A씨가 만약 혐의를 인정한 채로 사건을 방치하고 대응을 포기했다면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전에 법률 조력을 구했고,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했고 진술을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풀거나 형량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이후, 진실된 반성의 마음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재판부에 피력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