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대응, 법률 조력은 '무조건' 빠를 수록 좋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휘말려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절대 말리면 안되는 경찰의 수사기법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피의자가 말리면 안 되는 경찰의 '수사 기법'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법률 조력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급적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변호사의 상담이라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한 사례를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왜 빠른 법률 조력이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지만 명확한 공무집행방해 사례

 

“20대 여성 A씨는 2022년 5월 16일 저녁,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남성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했다 생각하여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와 신고한 연유를 묻고 A씨와 지구대로 이동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왜 저 남자가 아니라 나를 데려가냐”며 욕설하며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팔을 긁는 등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소 강압적인 조사를 받고 와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버리고 귀가했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지자 정말 큰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들어 1심 선고 전 변호사 조력을 구했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때, 이것만은 꼭 알고 갑시다 (필독)

 

법률 조력과 결과는?

 

선임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흐름, 경찰 피해의 정도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다가올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이미 인정되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었기에 선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의를 통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속히 피해 경찰관에게 A씨의 반성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한 결과 재판 전에 합의를 이루어내었고, 경찰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A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쓴 점, 진실을 담은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 변론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2022년 10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다행히도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홀가분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 조력이 빨랐다면?

 

위의 사례는 의뢰인이 안타깝게도 경찰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혐의를 모두 자백해 버렸고, 이후 재판에 넘겨지고 난 뒤에야 법률 조력을 받았기에 벌금형을 이루어낸 사안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기에 A씨에겐 만족할 만한 승소이지만, 사건 전체를 놓고 A씨에게 최선의 결과였나를 묻는다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A씨가 경찰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았다면,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A씨에게 출동 경위를 설명하고 A씨를 지구대로 인도하는 과정 등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까지 노려볼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소송이지만 벌금보다 나은 것은 기소유예, 기소유예보다 나은 것은 무혐의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조속히, 가급적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누구나 '감형'을 원할 것입니다.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받으면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감형 혹은 선처는 그저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여, 나보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절대 그 사실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경찰 조사부터 법리적으로 피력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조속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그런 억울함,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사나 법정에서 변론과 서면을 통해 법리적으로 주장해야만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변론은 아무 시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빠를 수록 다양하게 펼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