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 억울할 땐 특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례를 보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으나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때의 대응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술에 취해 기억 안날 땐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관에 위협 또는 폭행한 것이 명확하여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황이 정말 억울하다면 법적으로 다투어 혐의를 부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잘못 대응하면 자신의 지은 죄 이상의 부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통해,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하긴 했지만 억울한 혐의

 

“2023년 3월 12일, A씨는 인천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반려견 목줄이 풀어져 다른 사람에게 뛰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변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A씨에게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순순히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사건 경위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A씨를 붙잡았고, A씨는 황당한 상황에서 현장을 떠나려다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며 경찰을 어깨로 밀쳤습니다.

 

그로 인해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을 밀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며 사건이 종료된 상황에서 경찰관이 불필요하게 제지를 계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임해본 적이 없었고, 경찰관을 밀친 사실 자체도 걱정되었기 때문에 결국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꼭 명쾌하게 답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변호사 조력과 결과는?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당시 경찰관의 행동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를 경찰 조사에서 다투어 보기로 했습니다. A씨와 함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경찰관이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건넨 이후에도 A씨를 불필요하게 제지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제시하며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6월 28일, 검찰은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경찰관의 행동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A씨에게 범죄 증명 없음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처분, 무혐의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순 없지만...

 

사례를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경찰관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경찰관의 직무가 적법하게 수행되지 않았다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반박과 법리적 소명을 통해 억울함을 벗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재판 전 무혐의 처분이나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