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법적 정의와 차이점 알아보기

 

우리 사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자주 언급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일반인이 듣기에 두 죄명은 '뭔가 일을 방해를 하지만, 공무와 업무 정도에 차이가 있나보다'라고 간단히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두 죄명은 모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지만,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욕설이나 항의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처벌 조목만 봤을 땐 업무방해죄와 별 차이가 없다 생각될 수 있지만, 죄질의 엄중함으로 비추어 봤을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위계(속임수)나 위력(실력 행사)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 리뷰를 남겨 특정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자주 발생하는 업무방해죄의 예를 들어보면, 
회사나 가게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협박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공연한 거짓말(예: 허위 신고)로 타인의 업무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물리적 방법(예: 불법 점거, 기물 파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정도가 있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두 죄의 차이점

 

두 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하지만, 업무방해죄는 민간 영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과 협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대상	공무원	민간인 또는 기업
방해 방법	폭행/협박만 해당	폭행/협박, 위계/위력도 포함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이렇듯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모두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지만 적용 대상과 성립 요건이 다르며, 특히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업무방해가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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