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양형 기준과, 반드시 준비해야만 하는 양형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알아야 하는 '양형 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양형자료'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국가의 대리인인 공무원, 그 중에도 경찰관이기 때문에 결코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감정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보이거나, 내부 방침 등의 이유로 합의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경찰관과 합의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울 때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사건

 

"30대 직장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주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제지하자 흥분한 A씨는 경찰관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근무복이 찢어지고 입술에 피가 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관과 합의를 시도하려 경찰서를 찾았지만 경찰은 내부 지침을 염려하여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A씨는 어찌할 방법을 몰라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에 대한 대안으로 형사공탁을 제안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공탁금 준비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직장 내 평판 등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며 A씨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또한 재판 전에 공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선처,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알코올 상담을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였죠.

 

A씨는 결국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과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공탁을 통해 충분한 반성의 의지를 보인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과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통해 반성의 태도를 법원에 전달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은 하고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탁만으로 형량 감경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과 피해 복구 노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