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대상이 경찰관인지 몰랐는데,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두는 형사처벌 용어인 징역, 금고, 구류에 대한 설명과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 봤습니다.

형사처벌 징역, 금고, 구류, 정확한 뜻과 차이점 알아보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폭행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상대방이 경찰관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조사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2019도1413)가 하나 있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대학교 학생이었던 L씨(26)는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L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대학교 교수 A씨의 얼굴을 먼저 때렸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B씨의 얼굴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L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상대가 경찰관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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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의 판단: 무죄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L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L씨는 사건 당일 후배들과 함께 소주 8병을 마셨고, 이후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 A씨와 경찰관 B씨 역시 L씨가 인사불성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L씨가 경찰관을 폭행할 당시, 상대가 경찰관인지 인식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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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와 대법원의 판단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씨가 경찰관 B씨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다소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즉, 이씨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이씨가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 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주변 상황을 인식할 정도의 정신 상태는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경찰관을 폭행하면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소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정황은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행위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건 당시의 간접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폭행죄와 달리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사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주변 정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한 해명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