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사례, 어떤 요소가 징역 집행유예 결정할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 독자분들은 자신 혹은 지인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되어 형량을 감소시키거나 무죄를 받고 싶어 정보나 사례를 찾아보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왜 다른 범죄보다 중한 범죄인가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두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형량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두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 아래의 예시는 실제 사례이며, 의뢰인 보호와 독자의 이해 편의성을 위해 일정 부분 각색되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5일 아침, 술에 취해 도로에 있다가 출동한 경찰이 귀가하라 요구하자 경찰에게 “한판 붙자 XX야”라며 욕설을 하고, 10분 뒤 경찰을 따라가서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B씨는 2019년 3월 24일 새벽,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였는데요, 택시 기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 하여 폭행해 기사에게 전치 6주 상해를 입히고, 이후 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동행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시비냐 XX 너도 죽이겠다”며 욕설하여 주먹으로 경찰의 어깨를 1회 때려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직접 판결을 내려봅시다. 결과는?

 

두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잠시 판사가 되어 A씨와 B씨에 대한 판결을 한 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감성으로 예상해 보자면,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하고 1회 때린 공무집행방해 죄질 자체는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B씨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상해죄가 추가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결과는 놀랍게도 A씨는 징역 10월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이런 연유로 바뀌었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는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형을 정한다"고 간단하게 판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하건대, A씨는 개인적으로 대응했거나, 조사 단계나 수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반면 B씨의 판결문에는 범행을 일체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줬고, 같은 전과이지만 ‘집행유예 이상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선처를 구했고, 택시 기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 또한 B씨를 거칠게 다루어 일부 공무집행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어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모두 B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고, 그 결과 상해죄가 있어 가중처벌 받음에도 불구,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간단합니다.

 

비슷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조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법리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때문에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판가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에 익숙치 않은 개인의 힘으로는 효과적인 양형자료를 찾는 것도, 수집하는 것도,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는 조속히 변호사 선임 및 법률 조력을 통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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