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상담 시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형사소송에 연루된 분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며 누구나 질문하는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형사사건의 기초적인 질문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담으로 3년 이상 진행하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이 상담을 하며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링크를 확인하시면 질문에 대한 상세한 포스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초범은 벌금이죠? 구속될 수도 있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술 마시고 경찰관한테 욕좀 하고 한두 번 밀쳤으면 초범이면 높아야 벌금 정도 받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릅니다. 비록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이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초범인 점과 함께 우발적인 범죄,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면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면 반드시 봐야만 하는 글

 

 

진짜 만취 상태였는데,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 의뢰인들은 술에 취했다는 것을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약 70% 정도가 술을 마시고 일어나게 됩니다. 수치로만 봐도 범죄자의 70%를 선처해 줄 수는 없겠지요?

 

술에 취했다고 선처를 받는 것은 이제 옛날 말입니다. 금주를 하겠다는 다짐 정도를 피력하면서 다각적인 양형 자료를 제시해야 선처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공무원인데, 벌금 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 즉 집행유예를 받아도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힘들게 얻은 공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근거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죠.

 

그렇기에 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특별히 재판부에 집행유예 형을 받으면 안되는 이유와 함께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제출해서 선처받아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

 

 

경찰이랑 합의 안될 것 같은데요...

 

 이전 글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경찰관 합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불가능할 것 같던 합의를 성공한 수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차선책은, 사실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진지한 반성의 마음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았다면, 합의의 노력 자체를 양형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차선으로 형사공탁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부에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 이렇게도 저렇게도 노력했는데 합의를 안해줍니다." 를 자료로 피력하는 것이고, 판사의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공탁, 합의가 어려울 땐 해볼 만 합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나 공무원이라면 벌금형을 받아야 하며 결코 수월하지 않은 합의도 이끌어내야 하는 등 승소를 위해 더욱 혐의 대응에 냉정을 기해야만 합니다.

체계적인 대응을 법률적 지식 없이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인터넷 검색만으로 준비/대처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자칫하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초기에 객관적인 법률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법률인의 조력을 구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저희가 변호한 의뢰인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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