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처벌, 점점 강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소시효의 뜻과,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고려해야 하는 공소시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도 공소시효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3년 이상 상담을 하고 사건을 승리로 이끌어 오면서,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이 생각했다가 뒤늦게 큰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부랴부랴 1심이 끝나고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처벌과 인식에 대한 과거/현재/미래를 살펴보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왜 조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엔 공권력이 약했습니다.

 

'매맞는 경찰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있는 취객들에게 할 수 있는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취객들은 경찰에게 서슴없는 반말과 욕설,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만큼 공권력이 약했습니다.

 

소방관과 구급대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화재 진압과 구조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구조자나 응급환자는 오히려 화를 내거나 폭행을 저지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는 속담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경찰과 소방도 일종의 '공공 서비스'이며, 당시 서비스의 기본은 '손님은 왕이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공무원이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대상이 다름아닌 눈 앞의 욕하는 취객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충을 참아야만 했죠.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것도 한 몫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적법하게 열심히 검거해 봤자, 그 스트레스에 비해 받는 처벌이 고작 과태료, 벌금 정도에 그치다 보니 경찰도 취객은 그냥 빨리 보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처벌은 점차 강력해집니다.

 

이렇게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공권력에 대한 위신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이 늘어나면서, 경찰청에서 2010년 초반부터 점차 공무집행방해 사안을 강도높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어디 경찰청 뿐인가요, 소방청도 마찬가지이며 검찰과 재판부도 점차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이상의 공권력 저하를 두고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 의식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매맞는 경찰을 보면서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과 소방관의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의식의 성장이 그들에게 포상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무원의 적법한 업무에 정당성과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률 조력이 중요해집니다.

 

현재의 공무집행방해 처벌 경향은 예전과는 다르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심심치 않게 실형도 선고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앞으로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쉽게 말해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면 소위 말해 심신이 고달파집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더군다나 경찰을 폭행한 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데 당연히 분위기가 좋을 리 없겠죠.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피해 경관과의 합의 또한 쉬운일이 아닙니다. 최근의 추세 상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며, 공무집행방해 사안으로 입건되었지만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여죄나 전과 등이 추가로 발견되어 가중처벌 받는 일도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초범이라도 제발 조심하세요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예전과 다르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해야만 승소할 수 있는 범죄이며, 앞으로도 법률 조력에 의한 면밀한 대응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예전엔 처벌이 약했지만 점차 강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대충 대응해도 벌금 받고 끝났던 예전과는 다르게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복구와 반성을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통해 구속에 대한 불안감,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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