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무죄, 아예 없었던 일로는 못할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응법으로, 집행유예 이하의 형량 감소, 그리고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무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은?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다보면 '어떻게 잘 합의해서 폭행처럼 끝낼 수는 없나요?'라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합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우리네 법은, "잘못을 했다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엄정하게 봤을 때 '굳이 처벌까지 하기엔 경미한데,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 이 정도의 수준인 범죄인 경우에는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형법에서는 일부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벌을 내릴 수 없게 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폭행, 폭행치상, 협박,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반의사불벌죄, 합의 후 처벌불원 번복 가능할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 법원에 밝힌다면 그 즉시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가 중지되거나 소송이 종료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해당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을 위협 혹은 폭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또한 폭행을 기본으로 하는 죄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로 착각하여 '합의하면 처벌 없어지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국가의 대리직을 폭행했다는 엄중함이 법에 녹아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인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기소가 중지되거나 처벌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합의 해도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합의는 중요합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그 처벌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 공무원의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에서 형량 감경 요소를 고려하기에 충분하며, 처벌 수위 결정에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아 이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법은 합의가 유일합니다. 결국,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양형 자료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에 이른다 해도 처벌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양형 감경 자료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물론 지은 죄보다 과한 처벌을 받아선 안될 것입니다. 

형량을 줄일 수 있으면 좋고,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으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거나 적절한 변론과 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소시켜야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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