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제도 절차, 상호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휘말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때, 광고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사건을 좀 더 잘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지 몇 가지 팁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변호사 찾는 법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소송 단계를 거쳐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야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흔히 생각하시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조정을 적극 활용하면 합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며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조정의 개념과 절차,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형사조정이란?

 

우선 형사조정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이 주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사건이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줄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피의자는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에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사조정 대상이 되는 사건은 주로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 명예훼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검찰의 판단에 따라 형사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의는 검찰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와 피의자가 하는 형사합의를 말하며, 형사조정 합의는 형사조정(검찰 주관)을 통해 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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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절차

 

형사조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검찰의 조정 회부 결정 -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합니다.  
 2. 조정기일 통지 및 출석 -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조정기일이 통보되며, 양측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 출석합니다.  
 3. 형사조정위원 주관 조정 진행 - 조정위원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 조건이나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이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합니다. 

 4. 조정 성립 및 사건 종결 - 형사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검찰은 사건을 기소유예하거나 약식기소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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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의 이점과 변호사 선임

 

우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조정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형사조정을 통해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도 공식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가 성립되면, 형사합의(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합의)보다 법적 효력이 강화되어 더 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법원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형사합의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정 성립 역시 피의자가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고려되는 양형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와 직접 협상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적절한 합의금 산정이나 합의서 작성 과정에 어려움이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이 피의자의 법적, 금전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벌이 확정되지만 검찰 주관 하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산범죄 등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면,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승소에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