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전과기록, 집행유예 받으면 전과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모두가 고민하고 원하는 선처에 관해서 설명하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선처 혹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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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처벌 중에서도 집행유예는 자주 언급되는 판결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집행유예는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내린 뒤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전과기록과의 관계, 그리고 형이 실효되는 과정에 대해 알기쉽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형을 선고하지만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지만, 형이 아예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과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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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전과기록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 범죄경력자료와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입니다.  

① 경찰 범죄경력자료   
경찰청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전산 자료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지만, 한 번 등록되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②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검찰청과 관련 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료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효되며, 이후 해당 전과기록은 삭제됩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전과기록이 남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부 기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유지하는 자료이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전과기록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전과기록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더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형이 실효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형이 실효되어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서 삭제됩니다.
-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경우: 자격정지형이 선고된 경우, 해당 기간이 끝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 사면이나 복권이 된 경우: 대통령의 사면이나 복권 조치가 이루어지면 전과기록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경찰 범죄경력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일반인은 열람할 수 없지만 추후 범죄가 또 일어나게 된다면 수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어떻게 선처받을 수 있을까?

집행유예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지만 유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실효될 수도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 범죄경력자료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후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전과기록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