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 혹은 증거 제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사실과 함께,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몰려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억울한 처벌 피할 순 없을까?

 

현대인들에게 휴대폰이란 그저 단순한 통화 기기가 아니라 개인 정보와 각종 업무 자료, 금융 보안 정보까지 담겨 있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이나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이 증거로 제출되거나 압수될 경우, "증거로 제출한 휴대폰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압수된 휴대폰을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에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과 방법, 그리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부(완전 반환)가 가능한 경우 

 

휴대폰이 압수되는 이유는 보통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수사기관은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휴대폰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 보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환부(완전 반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검사가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수사나 재판이 종료되어 더 이상 증거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압수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환부 신청을 하면 휴대폰을 완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부가 어려운 경우라도 가환부(일시 반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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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부(일시 반환)가 가능한 경우 

 

가환부란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휴대폰 원본을 반드시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이 증거 데이터를 확보한 후 원본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즉, 휴대폰의 내용이 증거로 보존되었다면, 본래의 기기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압수된 휴대폰이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업무용, 필수 연락수단 등), 수사기관이 휴대폰 데이터를 복제(백업)한 후 원본 보관이 불필요한 경우, 압수된 휴대폰이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가환부가 가능합니다.

가환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돌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시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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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수 없다면 대응 방법은? 

 

휴대폰이 범죄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몰수 대상이 된 경우, 증거 인멸이나 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폰 환부나 가환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폰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내용 확인 및 복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는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휴대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을 때 무조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종료 후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증거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환부가 가능하며, 가환부 절차를 통해 일시적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 확인을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환부 및 가환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의 증거물로 제출되거나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고 싶다면, 단순히 기다리며 마음졸일 것이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돌려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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