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일반 범죄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구공판이 되었다, 혹은 구공판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당신의 혐의를 재판에 넘겨 처벌받게 하겠다'는 뜻으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사사건 구공판,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빨리 ‘이것’ 하세요.

폭행, 협박 등의 가벼운 형사범죄가 일어난 경우 빠르게 합의를 하게 되면 사건은 대부분 종료됩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대상이 공무원일 경우, 소송 전개와 양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기 때무입니다.

 

일반 범죄와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이 아닌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어,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일반 범죄와 어떻게 다른지, 그 법적 특성과 대처의 중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때리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즉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기소를 유예하거나 법원이 선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이 직무 중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기능을 침해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는 죄이며,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 자체는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반의사불벌죄, 처벌되니 포기해야 하나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모든 경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행위가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공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를 시도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경우, 그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공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행동이 설령 물리적 저항이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상황이 명백해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무죄, 경찰관 폭행해도 무죄 되는 사례

 

공적 질서는 다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폭행·협박죄와 달리 국가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선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실종된 자녀를 걱정한 나머지 감정이 격해져 경찰을 밀친 피의자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 반성의 태도, 치료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해당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법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왜 다른 범죄보다 더 엄중하다고 하는걸까?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폭행·협박죄와 달리, 국가의 공적 기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거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황을 최대한 소명하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