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벌금, 가급적 혼자 경찰조사 받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구나 다 가지고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했을 때, 불법 촬영이 될 수 있는 기준과 연루될 수 있는 처벌 수위, 그리고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불법 촬영의 기준, 어디까지 어떻게 찍는게 불법촬영일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나면 상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은 뒤, 초범이라는 이유로 혼자 안일하게 대응한 한 사례를 통해, 왜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초범이라 별일 아닐 줄 알았지만

 

"A씨는 2022년 5월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해 의정부의 한 노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깨워 귀가를 유도하던 중, A씨는 술김에 화가 난 나머지 갑자기 경찰의 멱살을 잡아끌며 몸싸움을 벌였고, 곧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다음 날 술이 깬 뒤, 사건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검찰이 구공판 처분을 내리고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자,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찾아보니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는 뒤늦게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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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략이 곧 선처의 가능성입니다

 

변호사는 A씨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범죄임을 강조하며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넘어갔음을 아쉬워했습니다. 동시에 지금부터라도 선처를 위해 재판부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변호사는 경찰관과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공무원 내부 규정상 합의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에, 적절한 금액을 피해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A씨가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 경위서, 성실한 사회생활 기록, 공탁 증빙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씨가 사건을 일으킨 경위와 진심 어린 반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재판부는 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까

 

벌금형으로 마무리, 그러나 중요한 깨달음

 

2022년 11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까지 간 사건임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이며,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쉽게 받아낼 수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A씨는 초범이었고, 단순한 실수였기에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혼자 조사에 응했던 초기 대응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이상 합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A씨는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실수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국가의 공권력을 침해한 범죄로 간주되어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더욱 엄격한 시각으로 접근하며, 재판부 또한 양형에 신중한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공탁, 반성문, 양형자료 등 선처를 위한 전략을 신속히 세워야 실형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