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대응,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종 드라마나 영화, 특히 미국 드라마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피의자 권리 고지인 '미란다 원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미란다 원칙' 이야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건의 심각성을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다 보니,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초범이거나 큰 상해가 없으면 벌금 정도로 끝날 거라는 안일한 인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은 범죄로 간주되며, 단순한 접촉에도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그 대응을 재빨리 가져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의 ‘골든타임’을 아시나요?

 

형사사건에는 무혐의나 선처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골든타임이 존재하며, 공무집행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골든타임이란 바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후의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면, 신빙성있고 일관성있는 진술 전략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위법 여부나 충돌 당시의 정황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불기소 처분까지도 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넘겨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이미 제출된 진술이나 자료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아 전략적 대응의 폭이 좁아집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법률 조력을 받느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감형, 원한다면 왜 빨리 법률 상담을 하라는 걸까?

 

공무집행방해는 시간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범죄마다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특성상 객관적 자료가 풍부한 경우가 많은데요, 바디캠, CCTV,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공무집행의 정당성과 피의자의 행위를 비교적 쉽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사기관도 판단을 빠르게 내립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판까지 가더라도 재판은 2~6개월 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준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공탁 등 양형자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려면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구속 위기가 있는 사건이라면 더욱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늦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을 인지하셨으나, 자신의 사건 시점이 이미 조사가 끝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늦었으니 포기하자’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은 사건 중에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단계에서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검사 구형이 무거워도 좌절하지 마세요.

 

물론 혐의 인지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어떤 시점이든 전략적인 방어와 적절한 양형자료가 수반된다면 결과를 바꾸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혐의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초범이어도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쳐야 하는 만큼 공무집행방해 혐의 연루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합니다. 빠르게 시작하는 준비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