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 열람과 압수수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중,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감면되어 무죄, 혹은 감형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어떤 경우에 죄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형사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휴대폰 제출이나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제출하거나 수색을 당하게 되면, 정작 사건과 관계없는 민감한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고, 대응 방법을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의 휴대폰 열람 및 압수수색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의제출 요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휴대폰 좀 보여달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제출 요청으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참고인에게 “조사에 도움이 되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해보자”고 말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때 무심코 “그래요, 그냥 보세요”라고 말하고 휴대폰을 넘긴다면,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이나 새로운 혐의로의 확대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거꾸로 휴대폰을 먼저 임의제출함으로써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제출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며, 제출 여부는 충분히 고민 후 판단해야 하므로 필요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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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내용부터 반드시 확인하세요

 

휴대폰 압수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서만 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장에는 피의자의 이름, 죄명, 압수 대상 기기, 수색 장소,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피의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형XXX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경찰은 그 범위 내에서만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휴대폰 내용이나 무관한 과거 자료까지 전면적으로 수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참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포렌식 중에 수사기관이 임의로 범위를 넘는 수색을 시도할 경우 이를 지적하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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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요구?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이 “휴대폰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장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개인정보 제공 요구이며, 피의자나 참고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메일, SNS 접속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은 단지 도구일 뿐, 별도의 수색 영장이 없는 이상 SNS나 이메일 등 클라우드 정보에 접근할 권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도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 요구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은 사건이 종결되거나 압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가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라면 반환 청구나 수사 범위 제한 요청도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입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피의자에게는 사생활 침해 및 새로운 혐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무심코 한 동의가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휴대폰 제출이나 열람을 요구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사건에 능숙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